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지뢰밭이 된 스쿨존

What is 민식이법?

글을 작성하고있는 3월25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2019년 9월 11일에 일어난 충남 아산 어린이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되는 법이다.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1. 스쿨존 제한속도(30km/h)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가입한 보험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2. 다치는 등 상해에 이르는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로 굉장히 강력한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혹은 상당수의 법들은 처벌시의 최대치를 규정해 놓는것이 보통이다.

(ex: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이하'의 벌금) 

헌데 이 민식이법은 처벌시의 최소치를 규정해 놓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소3년의 징역이며 다치게 한 경우 최소 1년이상과 최소 500만원의 벌금이다. 예를들어 술먹으러 갔을때 나오는 기본안주마냥 사고가 났을시 기본으로 깔고들어가는 처벌이란 말.

이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보인다.

 

이 민식이법과 관련된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분분하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법인은 이미 통과되었고 오늘(3월25일)부터 시행되니 해당 내용을 스스로 숙지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인데?

일단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의든 실수든 구별을 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0일 경우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나, 블랙박스 사고영상들을 봤던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것이다. 이게 왜? 싶은 사고도 100:0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과실0을 증명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연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차라리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절대 없어야 할것이다.

 

 

 

 

 

민식이법 대처 방법은?

이러한 탁상행정의 산물인 민식이법의 가장 좋은대처는 무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않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서행을 한다고 한들 언제 어디에서 불시에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태에 대응해 주듯 일부 네비게이션에서는 아예 스쿨존 우회경로 탐색 옵션을 업데이트 했다.

스쿨존 우회탐색 옵션이 생긴 아틀란 네비게이션

승용차뿐만아니라 화물차, 오토바이 등의 선택이 가능하기때문에 내가 운행중인 차량에 맞춰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현재는 아틀란 네비게이션에서만 이 기능을 제공하고있으며 추후 타 네비게이션들도 줄줄이 확대 될 예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통과 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경로라면 스쿨존을 영원히 피해가기란 불가능 하다.

 

 

 

 

 

 

세줄요약

1. 3월25일부터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됨

2. 30km/h 이내의 주행을 했다 한들 운전자의 과실이 1%만 되어도 처벌 대상

3. 가장좋은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않는 것. po탁상행정wer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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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RLhttps://www.youtube.com/watch?v=VEEeknYZT-g&feature=youtu.be

2.URL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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